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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
위도(latitude): 36.1170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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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
도로명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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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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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이성수법률사무소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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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능합니다.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,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,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.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.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.